학교급식 늘었지만 정착까진 ‘아직 먼길’

최근 학교급식이 친환경농산물의 주요 소비처로 떠오르고 있다. 학교급식에 친환경농산물을 공급

하는 일은 친환경농업 생산기반의 확대뿐만 아니라 자라나는 세대에게 친환경농산물의 우수성을

알려 미래의 소비주체로 만드는 일이라는 점에서 중요성이 점점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에 교육계는 물론 농업계와 식품업계, 지방자치단체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학교급식 보편화=우리나라 학교급식은 6·25전쟁 이후 1953년 아동 구호를 위한 국제연합아동기

금(유니세프·UNICEF)과 미국국제개발처(USAID) 등의 원조로 처음 시작됐다. 이는 1970년대 초반까

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무상급식 형태로 시행됐는데, 주로 빵 급식이었다. 이후 정부와 학부모가

부담하는 형태로 축소되고 도시락이 일반화됐다가 1998년 전국의 모든 초등학교에서 급식을 실시하

면서 본격화돼 이제는 전국 대부분 초·중·고등학교에서 학교급식을 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에 따

르면 2010년 현재 전국 초·중·고·특수학교 1만1,396곳 가운데 99.9%인 1만1,389곳에서 학교급식을 하

고 있다. 하루 평균 718만명의 학생이 급식을 받고 있다.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 규모는 4조8,631억원

에 달한다. 이 가운데 보호자가 60.8%를 부담한다.

최근에는 학부모 부담을 없앤 친환경 무상급식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 6·2 지방선거에서 친

환경 무상급식을 공약으로 내세운 지자체장과 교육감이 대거 당선되면서 올해부터 시행하는 곳이

늘었고, 서울시도 무상급식 논쟁과 시장보궐선거까지 치르며 대상을 확대했다.

　◆친환경 급식이 대세=학교급식이 보편화되고 무상급식으로 전환하면서 친환경농산물을 식재료

로 사용하는 곳도 늘고 있다. 하지만 아직 친환경 급식에 실제 사용되는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공식

적인 통계는 없다.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국민운동본부는 2009년 기준으로 친환경 급식을 실시하

는 곳은 전체의 67%가량 되는 것으로 추정했다. 여기서 친환경 급식이란 쌀은 무농약 이상을 사용

하고 급식에 사용하는 농산물의 30% 이상을 친환경 식재료로 이용한 경우를 말한다. 국민운동본부

는 서울지역 공립초등학교 545곳 가운데 지난해까지 31.7%만 친환경 쌀을 사용했으나 올해는 전체

549곳 모두에서 친환경 쌀을 사용하고 있고, 친환경 식재료를 사용하는 곳은 70%에 이르는 등 점차

친환경 식재료 사용이 늘고 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들의 적극적인 뒷받침이 한몫했다. 교과부에 따르면 전국 229개 지방자치단체 가운

데 학교급식지원조례를 갖춘 곳은 213곳이다. 이 가운데 친환경 식재료 사용원칙을 명시하고 있는

지역은 65곳으로 30%가량 된다.

　초등학교만을 따지면 전국 시·군·구의 79%인 181개 지역에서 친환경 무상급식을 하고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풀어야 할 숙제도 많아=친환경 급식이 늘고 있지만 확산과 정착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우선 학교에서 식재료를 사들이는 통로가 너무 복잡하고 다단계로 이뤄져 있다. 생산자부터 학교까

지 5~6단계를 거치는 경우도 있어 품질이 떨어지고 비용절감도 어렵다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도록

현행 학교급식법에는 시·군·구가 신선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도록 학교급식지원센

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예산상의 이유 등으로 급식지원센터가 설치된 곳은 서울·양평·

청원·나주·순천 등 10곳에 불과하다.

지원센터가 있어도 식재료 조달 문제는 여전히 숙제로 남는다. 급식에 필요한 품목은 여러가지인 데
반해 이를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일부에서는 전자조달방법을 사

용하면서 최저가 입찰제를 적용, 되레 식재료의 품질을 떨어뜨리는 경우도 있고, 친환경농산물을 요

구하면서도 식재료 외관을 문제 삼아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도 빈번하다.

학교별로 표준식단에 기초한 일년치 식재료 물량을 추정한 뒤 전체 물량을 생산농가와 계약재배하

는 방식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교과부에 따르면 현재 생산자단체와 식재료를 직거래하는 학교

는 2,339곳으로 전체의 20.5%이며, 2~5곳의 학교를 묶어 식재료를 공동구매하는 곳은 1,776개 학교

로 15.6%에 불과하다.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친환경 학교급식에 참여를 하고

있는 농협은 지역조합과 중앙회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공동사업조직을 확대, 친환경 식재료 공급량

을 늘려갈 방침이다. 오석원 농협 친환경급식팀장은 “올해 8월 기준으로 농협이 학교급식에 공급한

친환경농산물은 747억원어치로 지난해 전체 친환경농산물 공급액 524억원을 42.5%나 초과했다”면

서 “안전하고 품질 좋은 친환경농산물 공급을 늘리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상구 기자 sgchoi@nongmin.com

[출처] 농민신문, 2011/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