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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S 뉴스 공지사항
품관원, 학교급식 등 농식품 안전관리 대폭 강화
관리자
2012-02-09
5112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나승렬)은 올해 업무의 중점 추진방향을 국민에게 안전한 농식품을
공급하고, 농업인에게 안정적인 소득이 지원되도록 하여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고 사랑받는
기관으로 도약하는데 두었다고 밝혔다.
농산물우수관리제도(GAP) 활성화를 위해 참여 농가를 지난해 37천 농가에서 50천 농가로 확대
하고, 중금속, 방사능, 병원성미생물 등 국민들이 우려하는 취약 분야 위주로 농산물 안전성
조사를 72,000건에서 78,000건으로 대폭 확대한다.
❍ 농산물우수관리제도(GAP)를 활성화를 위해 농협공동선별출하회(작목반), 영농조합 등을
GAP인증 조직으로 적극 육성하고, GAP인증 참여 농가를 지난해 37,000 농가에서 50,000
농가로 확대하여 토양, 수질, 농산물안전성관리 등 우수관리기준에 대한 교육ㆍ홍보를
강화한다.
❍ 중금속, 방사능, 병원성미생물 등 국민들이 우려하는 취약 분야 위주의 안전성조사를 72,000건
에서 78,000건으로 대폭 확대한다.
- 특히, 지난해 잔류농약 부적합이 많았던 상추, 들깻잎(20품목) 등 안전성 취약품목 2,000건,
중금속ㆍ방사능 등 오염 우려 분야 1,500건, 구제역 매몰지 및 유통 중인 새싹 채소류의
병원성미생물 600건 등 취약분야를 중점적으로 조사한다.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인증기준 적정여부에 대한 조사를 10,000건으로 대폭
확대하고, 유통공사(aT) 사이버거래 농식품의 품질조사를 실시하여 부정유통을 차단한다.
❍ 학교에 납품되는 친환경 농산물이 기준에 맞는지 여부에 대해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대표가 참여토록 하고, 급식센터(20개소), 납품업체(3,488개소), 생산농장(1,555개소) 등에
대한 조사를 지난해 2,100건에서 10,000건으로 대폭 확대한다.
❍ 유통공사(aT) 사이버거래 업체(2,800개소)를 통해 학교급식 등에 납품되는 농식품에
대해서도 안전성ㆍ원산지 관리를 더욱 철저히 관리한다.
친환경 인증기관의 교육 등 역량을 강화하고, 인증시스템 개선 및 부적합 인증농산물 유통을
방지하여 친환경인증 농산물의 신뢰를 높인다.
❍ 민간인증기관의 인증심사원 추가확보(8개 기관 68명) 및 전문교육(10회 526명)을 통해
인증심사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강화된 인증기준을 갖추지 못하는 인증기관은 퇴출 등
강력한 조치를 할 계획이며,
❍ 인증심사를 종전 ‘생산물 중심’에서 ‘생산체계 중심’으로 전환하는 등 국제적으로 운용되는
유기적 생산계획(Organic System Plan) 심사 체계를 활용하여 심사함으로써 부적합
인증농산물 유통을 방지한다.
❍ 특히, 친환경인증 농산물 생산의 약 50%를 점유하고 있는 전남지역 인증농가 8만 여명에
대한 집중 교육 등을 통해 친환경인증 농산물의 신뢰가 더욱 높아지도록 한다.
대도시 ‘원산지 전담 기동단속반’을 124명에서 150명으로 확대하여 농식품 유통정보 시스템과
연계한 부정유통 단속을 강화하고, 민간감시기능 및 자율표시 참여 업체를 확대하여 원산지
표시 정착을 적극 추진한다.
❍ 원산지 부정유통단속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부정유통 상시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서울ㆍ부산 등 대도시의‘원산지 전담 기동단속반’을 확대(124 → 150명)하여 단속을 강화한다.
❍ 명예감시원을 정예요원을 선발(7,000명)하여 민간의 부정유통 신고기능을 활성화하고,
원산지 자율표시 우수업체를 대폭 확대 지정(1,601 → 3,000개 업체)하여 자율적인 원산지
표시를 적극 유도한다.
인증 농식품 스타팜(Star Farm)을 지난해 100개소에서 700개로 대폭 확대하여 친환경 농산물
생산 선도 등 고소득 경영체 창출을 지원한다.
❍ 소비자가 농촌 현장에서 농산물 시식 등을 통해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을 체험하는 행사를
지난해 120회(6,000명)에서 150회(10,000명)로 확대하고, 본부의 색깔 있는 마을 육성사업과
연계하여 스타팜을 적극 육성한다.
= 밭 직불제 등 농업인 소득 안정적 지원 사업 적극 추진 =
농업인에게 안정적 소득 지원이 되도록 하기 위해 신규로 도입되는 밭 직불제 등 다양한
직불제를 차질 없이 수행한다.
❍ 금년에 신규로 도입되는 밭 직불제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이행요건(대상품목 및 면적확인,
잔류농약검사) 점검을 철저히 실시한다.
- 사업대상 및 예산 : 681천농가 143천ha 624억원
❍ ’09년부터 품관원이 전담(신청～보조금 지급)하고 있는 친환경안전축산 직불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친환경농업 직불제 지급요건(화학합성농약ㆍ비료 사용금지 준수여부) 충족여부 점검
을 강화한다.
- 친환경안전축산 직불제 사업대상 및 예산 : 700농가 70억원, 농가당 2천만원 한도 지급
지난해 면세유 부정유통을 적발(4,550건/ 7,125천ℓ,약90억원)하여 실제 농업인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조치한 것처럼 올해는 등록된 농업경영체정보를 활용 부정유통 단속을 더욱
강화한다.
❍ 농업용 면세유류가 실제 농업인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세무서의
세금추징, 다음연도 면세유 배정 제한 등 제재가 강화되도록 ’08부터 추진해온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활용, 철저한 점검을 실시한다.
* ’11년도 회수물량 : 7,125천ℓ(90억원) / 약3,700농가 사용분(농가 평균 사용량 2,000ℓ)
[출처] 농림수산식품부 2012/02/07
공급하고, 농업인에게 안정적인 소득이 지원되도록 하여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고 사랑받는
기관으로 도약하는데 두었다고 밝혔다.
농산물우수관리제도(GAP) 활성화를 위해 참여 농가를 지난해 37천 농가에서 50천 농가로 확대
하고, 중금속, 방사능, 병원성미생물 등 국민들이 우려하는 취약 분야 위주로 농산물 안전성
조사를 72,000건에서 78,000건으로 대폭 확대한다.
❍ 농산물우수관리제도(GAP)를 활성화를 위해 농협공동선별출하회(작목반), 영농조합 등을
GAP인증 조직으로 적극 육성하고, GAP인증 참여 농가를 지난해 37,000 농가에서 50,000
농가로 확대하여 토양, 수질, 농산물안전성관리 등 우수관리기준에 대한 교육ㆍ홍보를
강화한다.
❍ 중금속, 방사능, 병원성미생물 등 국민들이 우려하는 취약 분야 위주의 안전성조사를 72,000건
에서 78,000건으로 대폭 확대한다.
- 특히, 지난해 잔류농약 부적합이 많았던 상추, 들깻잎(20품목) 등 안전성 취약품목 2,000건,
중금속ㆍ방사능 등 오염 우려 분야 1,500건, 구제역 매몰지 및 유통 중인 새싹 채소류의
병원성미생물 600건 등 취약분야를 중점적으로 조사한다.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인증기준 적정여부에 대한 조사를 10,000건으로 대폭
확대하고, 유통공사(aT) 사이버거래 농식품의 품질조사를 실시하여 부정유통을 차단한다.
❍ 학교에 납품되는 친환경 농산물이 기준에 맞는지 여부에 대해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대표가 참여토록 하고, 급식센터(20개소), 납품업체(3,488개소), 생산농장(1,555개소) 등에
대한 조사를 지난해 2,100건에서 10,000건으로 대폭 확대한다.
❍ 유통공사(aT) 사이버거래 업체(2,800개소)를 통해 학교급식 등에 납품되는 농식품에
대해서도 안전성ㆍ원산지 관리를 더욱 철저히 관리한다.
친환경 인증기관의 교육 등 역량을 강화하고, 인증시스템 개선 및 부적합 인증농산물 유통을
방지하여 친환경인증 농산물의 신뢰를 높인다.
❍ 민간인증기관의 인증심사원 추가확보(8개 기관 68명) 및 전문교육(10회 526명)을 통해
인증심사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강화된 인증기준을 갖추지 못하는 인증기관은 퇴출 등
강력한 조치를 할 계획이며,
❍ 인증심사를 종전 ‘생산물 중심’에서 ‘생산체계 중심’으로 전환하는 등 국제적으로 운용되는
유기적 생산계획(Organic System Plan) 심사 체계를 활용하여 심사함으로써 부적합
인증농산물 유통을 방지한다.
❍ 특히, 친환경인증 농산물 생산의 약 50%를 점유하고 있는 전남지역 인증농가 8만 여명에
대한 집중 교육 등을 통해 친환경인증 농산물의 신뢰가 더욱 높아지도록 한다.
대도시 ‘원산지 전담 기동단속반’을 124명에서 150명으로 확대하여 농식품 유통정보 시스템과
연계한 부정유통 단속을 강화하고, 민간감시기능 및 자율표시 참여 업체를 확대하여 원산지
표시 정착을 적극 추진한다.
❍ 원산지 부정유통단속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부정유통 상시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서울ㆍ부산 등 대도시의‘원산지 전담 기동단속반’을 확대(124 → 150명)하여 단속을 강화한다.
❍ 명예감시원을 정예요원을 선발(7,000명)하여 민간의 부정유통 신고기능을 활성화하고,
원산지 자율표시 우수업체를 대폭 확대 지정(1,601 → 3,000개 업체)하여 자율적인 원산지
표시를 적극 유도한다.
인증 농식품 스타팜(Star Farm)을 지난해 100개소에서 700개로 대폭 확대하여 친환경 농산물
생산 선도 등 고소득 경영체 창출을 지원한다.
❍ 소비자가 농촌 현장에서 농산물 시식 등을 통해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을 체험하는 행사를
지난해 120회(6,000명)에서 150회(10,000명)로 확대하고, 본부의 색깔 있는 마을 육성사업과
연계하여 스타팜을 적극 육성한다.
= 밭 직불제 등 농업인 소득 안정적 지원 사업 적극 추진 =
농업인에게 안정적 소득 지원이 되도록 하기 위해 신규로 도입되는 밭 직불제 등 다양한
직불제를 차질 없이 수행한다.
❍ 금년에 신규로 도입되는 밭 직불제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이행요건(대상품목 및 면적확인,
잔류농약검사) 점검을 철저히 실시한다.
- 사업대상 및 예산 : 681천농가 143천ha 624억원
❍ ’09년부터 품관원이 전담(신청～보조금 지급)하고 있는 친환경안전축산 직불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친환경농업 직불제 지급요건(화학합성농약ㆍ비료 사용금지 준수여부) 충족여부 점검
을 강화한다.
- 친환경안전축산 직불제 사업대상 및 예산 : 700농가 70억원, 농가당 2천만원 한도 지급
지난해 면세유 부정유통을 적발(4,550건/ 7,125천ℓ,약90억원)하여 실제 농업인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조치한 것처럼 올해는 등록된 농업경영체정보를 활용 부정유통 단속을 더욱
강화한다.
❍ 농업용 면세유류가 실제 농업인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세무서의
세금추징, 다음연도 면세유 배정 제한 등 제재가 강화되도록 ’08부터 추진해온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활용, 철저한 점검을 실시한다.
* ’11년도 회수물량 : 7,125천ℓ(90억원) / 약3,700농가 사용분(농가 평균 사용량 2,000ℓ)
[출처] 농림수산식품부 201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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