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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담양군 쌀 '친환경 인증 취소 처분'

관리자

2013-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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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터졌다. 전남 담양군 농정 왜 이러는지 모를 일이다. 이번엔 지난 해 10월

인증된 친환경 쌀 인증 면적 1,630.9ha의 42.1%에 해당하는 696.3ha가 부정한

방법으로 친환경 인증을 받은 사실이 밝혀지면서, 결국 '친환경 인증 취소

처분'을 받게 된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달 31일 군 의회에서 조사특위를 개최해, 주무 부서인

친환경농산유통과의 '친환경 쌀 인증 관련 상황 보고'를 개최하면서 알려지게
 
됐다.

이날 제시된 보고 자료에 따르면, 담양군에서는 지난 해 8월 31일 단지 및 농가

대표자들이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 소속 인증센터에 친환경농산물 인증신청서

를 접수한데 이어, 인증센터에서는 9월 22일부터 10월 5일까지 참여 농가를
 
면담하고 작물 채취를 병행했다.

이후 10월 5일 1차 인증 심의회를 개최했으나 표본 농가에서 잔류농약이 검출

(457명 중 30명) 됐고, 서류미비 사유 등의 이유로 심의회 결과 부결됐으며

미인증 됐다. 이어 서류 보완 등의 절차를 거쳐 10월 18일 2차 심의회에서 결국

1,630.9ha에 대해 친환경 쌀로 인증을 받게 됐다.

하지만, 이후 전남대 인증센터에서는 12월 6일 친환경 인증 취소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통보하고, 12월 19일부터 3일간 단지 대표 등이 참석해 청문회를

개최했다. 그리고 인증 결정된 10월18일부터 3개월이 지난 올해 1월 19일 인증

센터에서 '인증 취소' 행정 처분 조치를 단행했다.

이번에 친환경 쌀 '인증 취소'는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8조 2의 제1항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근거에 따른 것이다. 보고회에서는 '부정한 방법'의 내용으로 '영농일지의 부실

작성(복사본 제출)'이 원인이라고 밝혔다. 인증 취소 처분을 받은 단지 및 농가

대표들은 영농 과정 전반에 대해 영농일지를 작성해야 하지만, 이 같은 영농일지

를 작성하면서 본인들이 직접 작성하지 않고, 한 농가에서 작성한 영농일지를

일괄적으로 복사해서 인증신청 서류로 접수했다는 것이다.

담양군과 읍면에서 농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에서는 뭐하고 있는 것인가.

영농일지를 매일 작성하는 것도 아니지 않은가. 농사일을 할 때에 작업 했던

사실을 있는 그대로, 당연히 농업인 당사자들이 작성해야할 부분이기는 하지만,

군을 비롯한 읍면에서 친환경 농업 육성을 위해 지도·감독·관리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친환경 쌀 인증 농가에는 우렁이·미생물제재·유기비료

비용 등의 명목으로 보조금까지 지원하고 있지 않는가.

담양 쌀이 친환경 인증을 받아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 학교 급식용으로 납품되는

등 소비자와 공급자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 하지만 이번에 '친환경

인증 취소' 처분으로 인해 담양 쌀의 판로를 당장 걱정해야 할 판이다. 이미

인증 마크가 찍힌 포장지에 담겨져 유통된 쌀들은 어찌해야 하는가. 친환경

인증 농가에 지급된 각종 보조금에 대한 사후 처리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담당 부서 공무원이 농민들에게 책임이나 전가하고, 남의 일인양 무사안일한
 
사고를 가지고 있다면 이 또한 문제가 아닌가.

이해할 수 없는 부정한 방법으로 전남 10대 고품질 브랜드 쌀 평가에서 1위를
 
차지했으나, 결국 전국단위 평가에서는 전남 1위 대표 브랜드 쌀이 19위권에도
 
들지 못하더니, 이번에는 친환경 인증 면적의 거의 반에 해당하는 42.1%의

면적이 또 부정한 방법 때문에 인증 취소 됐다.

이미 친환경 인증 취소 처분은 농림수산식품부에도 보고 됐다. 이번에 인증

취소 농가들은 향후 1년간 인증 신청을 하지 못하게 됐다. 친환경 쌀에 대한
 
이미지와 담양 농업인들에게 큰 피해가 예상된다.

그래도 누구 한 사람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행정에서는 최선을 다하겠다는

원론적인 말만 되풀이 할 뿐, 그야말로 '엉터리 쌀 농정'에 대해 책임지겠다는
 
사람은 아직 한 사람도 없다. 이러다가 담양군 농정은 모두 다 부정한 방법만

이 통한다는 '부정 농정'으로 각인될 지도 모를 일이다.

/제공 ; 한국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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