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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허가제, 농가교육 실습위주로”
관리자
2011-06-10
3984
“농가 이중규제” 반대도
축산업허가제 기준 가운데 농가교육은 이론보다 현장실습 위주로 철저하게 이뤄질 전망이다. 그러나 축산관련 단체는 이를 규제로 받아들여 반대 입장을 밝혔다.
<농민신문>이 5월31일 구제역 이후 지속 가능한 축산업 발전방안 등에 대한 해법을 찾기 위해 마련한 ‘한국축산 새 판을 짜자, 축산전문가 좌담회’에서 정부가 마련한 축산업 선진화 방안의 핵심인 ‘허가제’에 대해 이창범 농림수산식품부 축산정책관은 “허가제 도입은 축산업 선진화와 방역강화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며 “기존 농가 모두 허가 대상이며 시설 점검과 교육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승호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한국낙농육우협회장)은 “축산업허가제와 관련해 세부적으로 논의한 내용이 없어 근본적으로 반대한다”며 “정부의 의도와 관계없이 축산 농가에 대한 이중규제로 받아들여질 수 있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날 또 지속 가능한 축산업이 되려면 소비량 감소와 생산 균형에 어려움을 겪는 쌀산업과 연계한 논을 활용한 사료작물 재배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조석진 영남대 교수는 “우리나라는 지난 13년 동안 1인당 쌀 소비는 27㎏ 줄었으나 육류 소비는 8.2㎏ 늘어 식품 소비 구조가 크게 바뀌었다”며 “축산물 소비가 늘고 쌀 소비는 줄고 있는 현상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논의 형상을 유지하면서 사료용 작물을 재배하는 것을 적극 검토할 때”라고 강조했다.
[출처]농민신문 2011/06/10
축산업허가제 기준 가운데 농가교육은 이론보다 현장실습 위주로 철저하게 이뤄질 전망이다. 그러나 축산관련 단체는 이를 규제로 받아들여 반대 입장을 밝혔다.
<농민신문>이 5월31일 구제역 이후 지속 가능한 축산업 발전방안 등에 대한 해법을 찾기 위해 마련한 ‘한국축산 새 판을 짜자, 축산전문가 좌담회’에서 정부가 마련한 축산업 선진화 방안의 핵심인 ‘허가제’에 대해 이창범 농림수산식품부 축산정책관은 “허가제 도입은 축산업 선진화와 방역강화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며 “기존 농가 모두 허가 대상이며 시설 점검과 교육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승호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한국낙농육우협회장)은 “축산업허가제와 관련해 세부적으로 논의한 내용이 없어 근본적으로 반대한다”며 “정부의 의도와 관계없이 축산 농가에 대한 이중규제로 받아들여질 수 있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날 또 지속 가능한 축산업이 되려면 소비량 감소와 생산 균형에 어려움을 겪는 쌀산업과 연계한 논을 활용한 사료작물 재배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조석진 영남대 교수는 “우리나라는 지난 13년 동안 1인당 쌀 소비는 27㎏ 줄었으나 육류 소비는 8.2㎏ 늘어 식품 소비 구조가 크게 바뀌었다”며 “축산물 소비가 늘고 쌀 소비는 줄고 있는 현상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논의 형상을 유지하면서 사료용 작물을 재배하는 것을 적극 검토할 때”라고 강조했다.
[출처]농민신문 201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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